한국 해상풍력의 성공 조건, 사업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

주요 분석 결과

한국은 에너지 공급 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국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탈탄소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상풍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26년 6월 30일,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55 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물량을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2026년부터 매년 약 4GW 규모의 입찰 을 공고하고, 2030년까지 10.5GW를 건설 단계에 올리며 2035년까지 25GW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불과 7주 후인 2026년 8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곧 확정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12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PLE) 보급 전망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45GW의 해상풍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계약된 용량은 2030년까지 설치하고, 신규 물량은 2029년부터 매년 4~4.4GW 규모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은 이 두 계획을 비교한 것이다.

두 계획은 모두 2025년에 통과되어 2026년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에 이어 발표되었다. 이 법은 해상풍력 입지 관리와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중앙집중식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해 보면, 이 조치들은 해상풍력 개발이 매우 빠르게 추진되어 한국의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계획의 규모는 중동 분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차질이 빚어진 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을 신속히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부합한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 산업이 한국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까지 해상 풍력 사업 개발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가동된 발전용량은 약 365 MW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업 실현이 제한적인 현실은 프로젝트 발굴과 인허가 체계가 까다로웠음을 보여 준다.  기존 해상풍력 개발 체계에서는 민간 개발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 부지를 발굴하고 선정해야 했다. 또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한 어업 활동 지장에 대한 보상 문제를 두고 어업인 및 어촌 공동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했으며, 여러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42건에 달하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프로젝트 제안서를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체는 해당 프로젝트가 기술적·환경적·재무적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정부,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

정부는 목표로 하는 사업 규모를 달성하고 추진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해상풍력 특별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핵심적인 사업 추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입지 선정 절차 간소화: 개발업체 주도의 부지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승인한 개발구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인허가 절차 통합: 여러 관계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single window)’ 방식으로 통합.
• 이해관계자 조정기구 설치: 어민 공동체를 포함해 사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최소 50% 이상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조정 기구를 구성해 분쟁을 협상하고 해결.
•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공: 경쟁 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프로젝트에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기반 수익 구조는 폐지.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프로젝트 개발업체들이 직면해 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은 새로운 조정 및 인허가 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매우 야심 찬 해상 풍력 목표 설정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한국은 중장기 계획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즉, 해상 풍력 설비용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국내 조달비중을 극대화하며, 국내 산업 참여를 늘리고, 요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한국은 초기 단계의 소규모 개별 프로젝트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유럽의 대규모 해상 풍력 용량 구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유럽은 사업 개발, 금융, 공급망 전반에서 20년 가까이 경험을 쌓아2025년 말 기준 39GW의 해상 풍력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유럽 전체를 합친 것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연간 설비 증설 비율로 해상풍력을 구축하려 하며, 이를 유럽이 걸린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달성하려 한다.  이러한 포부는 고무적이지만, 시간에 민감하고 자원 의존적인 물리적 사업 개발 및 건설 요구사항들을 고려할 때, 이 속도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이 더 경험이 많은 시장을 추월하고자 한다면, 초기 몇 년 동안 글로벌 사업 개발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공급망과 협력하는 것이 해상 풍력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사업자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한국의 해상 풍력 개발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개발업체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해상풍력 특별법이 중요한 프로젝트 실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  개발업체들은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개발업체들은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며 광범위한 예비 작업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풍력 자원과 해양 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기상 데이터 수집, 기초 설계를 위한 수심〮 공간〮 지질 조사, 풍력 터빈 및 건설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 엔지니어링이 포함된다.  개발업체들은 또한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제작 능력과 항구를 평가하며, 건설, 제작, 야적장 보관, 인력, 해양 및 육상 장비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물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개발사업자는 은행 여신위원회를 설득해 프로젝트 대출을 확보하고, 자사 투자심의위원회에는 사업을 완료해 합리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러한 입찰 전 준비 활동에는 수천만 달러의 선행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들 수 있으며, 이 모두를 개발사업자가 위험을 감수하며 떠안아야 하고 회수도 보장되지 않는다

기업이 이 과정을 감수하려면 입찰에서 낙찰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확신을 쌓는 데 정부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해상풍력 사업은 규제 당국이 사업 설계, 자금 조달, 이행 전반에서 개발사업자의 관점을 취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 입찰 전에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예비 승인까지 확보하면 사업의 일정·비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 구역 경계, 해상 항행 제한, 어업권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부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 정부의 조정력은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개발사업자는 풍력단지 설계, 조달, 시공, 금융 조달처럼 이미 복잡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개발사업자의 관점을 이해하면 정부도 입찰 차수 사이에 선정 기준을 크게 바꾸거나 낙찰 이후 핵심 인허가 조건을 수정할 때 지연과 비용 초과, 심지어 사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2026년 6월과 8월 사이에 해상풍력개발 계획이 수정되어 두 가지 상당히 다른 구상이 잇달아 발표되었는데, 이는 개발사업자와 공급망 기업에 엇갈린 신호를 주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개발사업자와 투자자는 이 계획들을 토대로 입찰에 나설 풍력단지의 범위와 규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6월에 먼저 발표된 계획은 8월에 발표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급 전망 잠정안보다 목표 용량이 20% 많고 일정은 5년 빨랐다. 제12차 계획이 결과적으로 더 현실적인 일정일 수는 있지만, 짧은 기간에 계획이 수정되었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  두 계획 모두 연간 약 4GW의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이다. 더구나 2029~2030년까지 현재 겹쳐 진행되는 입찰과 낙찰 절차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상당히 다른 위험 구조와 일정에 노출될 수 있고, 이는 사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상위 계획들은 사업 개발 과정에 더 큰 확실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는 해상풍력특별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규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이 공급망 투자를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기에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려면 정책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공급망 개발에 대한 점진적 접근

해상 풍력 부문은 장비와 서비스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며,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 산업은 세계적 전문성을 받아들여 현지화하고 개선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을 입증해 왔다.

해상 풍력은 발전 설비, 물류, 선박, 설치 공법 등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요소가 폭넓게 필요하다. 풍력터빈은 수십 개 공급업체의 핵심 부품을 조립해 최종 나셀(nacelle)을 만들고, 해상 기초 구조물에는 특수강, 전문 제작, 중량물 인양 서비스가 필요하다. 생산된 전기를 모아 육상으로 효율적으로 송전하려면 첨단 고전압 변전소, 개폐장치(switchgear), 제어 시스템, 케이블도 필요하다.

해양 설치와 정비에는 여러 종류의 특수 선박이 필요하며, 상당수는 전 세계 소수 전문 업체가 공급하는 위치 제어, 안정화, 인양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항만에는 해상풍력단지 수명 내내 이어지는 접안, 연료 공급, 직원 수급, 유지보수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현지 조달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국가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상풍력 연구개발(R&D)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 기업에는 자사 제품의 장기 시장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을 검토하는 해외 기술 공급업체에는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사업 기회를 반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필요하다. 현지화를 지나치게 서두르면 핵심 시장 참여자가 이탈하고, 비용이 늘며, 초기 신뢰성이 떨어져 결국 이행 목표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대만은 현지 물량 조달 비중 규정을 갑자기 바꾸면 사업 개발이 지연되거나 참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만 정부는 2021년 해상풍력 3차 입찰을 앞두고 현지화 요건을 크게 강화해, 1~2차 입찰에서는 특정 사업 구성 요소에만 적용하던 요건을 3차 입찰에서는 투자 가치의 60~70%를 일괄 적용하는 요건으로 바꿨다. 이 정책 변경에 참여자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입찰에서 철수했으며 제조업체는 참여를 거부했다. 규정 변경으로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무역 분쟁을 제기했다. 이러한 갈등으로 입찰 차수가 지연되었고, 대만은 이후 현지 조달 요건을 조정했다.

공급망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입찰 차수를 거듭하며 실제 설치로 성공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해마다 규모를 키우며 사업을 꾸준히 이행하면 현지화는 자연스럽게 촉진될 수 있다. 한국이 연간 4GW 규모의 설치를 달성하면, 세계 해상풍력 공급망은 한국의 수요를 맞추려고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 결과 물류 여건상 성장하는 이 시장 가까이에 제조 시설을 두는 편이 갈수록 유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신규 프로젝트를 꾸준히 내놓도록 잘 설계된 해상풍력 사업은 국내 제조·서비스 분야의 신규 투자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유연성을 갖춘 요금 목표 설정

한국의 해상 풍력 사업 개발은 최근 몇 년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내 해상 풍력 사업의 개발 비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찰자가 제시하는 풍력 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요금 상한선은 2024년 상반기 킬로와트시(kWh)당 176.565원(메가와트시[MWh]당 134달러)으로 도입되어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환율 변동으로 달러 환산액은 메가와트시[MWh]당 126달러),2026년 상반기에 킬로와트시(kWh)당 171.2원(메가와트시[MWh]당 115달러)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해상풍력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실현 비용을 50% 추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간에 사업 준공 실적이 없다면 이런 비용 절감 경로를 어떻게 달성할지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은 상당한 비용 변동성을 겪었다.  2022년과 2024년 사이에 해상 풍력 비용이 30%-50% 증가했다.  강철 및 장비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고, 자본 비용은 급격히 상승했다.  비용이 일부 낮아지긴 했지만, 이러한 변동성은 세계 시장에 불리한 상황이 닥칠 때 경직된 요금 상한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최근 해상 풍력 입찰 결과는 고무적이다.  2026년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부유식 풍력 제안을 포함해 5개 개발사업자 그룹에 약 1.8GW를 배정했다.  최근 시작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신안우이 390MW 사업 은 한국 최초의 진정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국내 자본을 처음으로 활용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사업 비용과 규모의 경제 가능성, 어려움을 완화할 방법에 관해 개발사업자와 정부에 귀중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 해상 풍력 개발 촉진을 위한 권고 사항

한국의 해상 풍력 프로그램은 보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발표한 해상 풍력 발전 용량 목표(2035년까지 55GW 또는 2040년까지 45GW)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 찬 목표 중 하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개발, 승인, 입찰, 자금 조달 및 실행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정부 지원은 필요한 규모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개발사업자와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할 정부 조치로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정부 승인 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사전 환경 조사와 상선·군함 통항 허가를 마쳐 개발사업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풍황, 수심, 해양 여건에 관한 자료는 업계 표준에 따라 수집해 입찰 예정자에게 배포해야 한다.  정부는 입찰 과정의 일환으로 이 작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낙찰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한다.  특정 부품에 경직된 현지 조달 비중 목표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신 더 높은 현지 조달 요건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입찰 평가에서 국산화 제안에 비가격 가중치를 부여하면, 입찰자가 경쟁력 있는 입찰안을 마련할 때 비용·신뢰성·현지화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다. 
• 민관 협력을 통해 풍력 물류 항만 개발을 촉진한다.  해상풍력단지에는 육상과 해상 접근성이 최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주요 부품을 제작해 선박에 싣는 항만 시설이 필요하며, 적합한 자재와 적치, 제작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육상·해상 인양 서비스도 갖춰야 한다.시공과 운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선박을 위한 접안, 연료 공급, 승무원 수급, 정비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하므로, 정부가 사전에 승인하고 지원하면 적기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PPA)의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전력 구매 계약을 25년 나아가 30년으로 연장하면 자금 조달 비용을 분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출 상환기한 연장을 뒷받침하고, 입찰자 가 원하면 지분 수익을 사업 후반으로 미룰 수도 있다.전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요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
• 요금 산정 방식을 유연하게 유지한다.  전기 요금을 낮추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요금 상한선은 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자재 비용은 시장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공공 및 민간 차입자 모두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불리한 시장 상황에서 요금 한도를 낮출 것을 강요하면 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거나 해상 풍력 프로그램을 지연될 수 있다.

한국이 해상풍력 개발 구상을 실현하려면 정부와 민간 업계가 협력해야 한다. 필수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예비 조사를 마치며, 사업 발굴과 승인 단계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 사업 실현을 앞당기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면 개발사업자들과 공급망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면 한국의 해상 풍력 프로그램을 기술, 투자,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강점에 기반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또 하나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Read the briefing note: South Korean offshore wind success requires a public-private approach to project realization